공연음란

성적 의도 없이 신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글이 다루는 상황이 글은 다툼 중 항의하는 뜻으로, 또는 취중에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음란 여부를 가르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