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부터 상고심까지, 사건 단계마다 내는 서면은 무엇이 다릅니까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서면을 내게 됩니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1심 공판 절차가 열립니다. 이후 주로 내는 서면은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양형 사정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법원에 자기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