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다루는 상황
이 글은 다툼 중 항의하는 뜻으로, 또는 취중에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판례가 음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공연성이나 목격자 문제가 아니라 '음란'이라는 요건 하나에 집중하여, 어떤 사정이 실제로 음란의 범위를 좁히는지를 정리합니다.
의도만으로는 음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에서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없어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은 고의를 부인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음란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노출 부위, 노출 방식, 지속 시간, 주변 상황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양태입니다.
음란의 범위를 좁힌 판단
반대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은 말다툼 끝에 항의하는 뜻으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하여,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수는 있어도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판례는 '불쾌하거나 민망한 노출'과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노출'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이며, 두 법의 적용 관계는 Clause Folio의 관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은 음란물에 대하여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표현물에 관한 것이므로, 신체 노출 행위에 그대로 옮겨 적용되는지는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음란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정 비교
- 성적 의도의 부존재: 그 자체로 음란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2005도1264).
- 노출의 계기가 항의·다툼이었다는 점: 행위의 성격을 설명하는 사정이 되며, 2003도6514 판결에서 고려되었습니다.
- 노출 부위와 방식: 성기 노출인지, 그 밖의 부위인지와 노골성의 정도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 노출의 지속 시간과 반복 여부: 순간적 노출인지 의도적 지속인지가 객관적 양태 판단에 반영됩니다.
- 주변에 있던 사람과 장소의 성격: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 문제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사항
- 노출 직전과 직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노출 부위와 시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장 영상이나 동행인 진술처럼 행위의 객관적 양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판결의 원문은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이후의 절차는 Case Bookshelf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