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결과 통지서 죄명이 '형법 강제추행'으로 적혀 있으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죄명 확인 서류와 이의 절차

이 상담 기록은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뒤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은 통지서에 '형법 위반(강제추행)'처럼 형법 죄명이 적혀 있어 불안해진 피해자와 보호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두 법률의 기본 구조는 이미 다른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이 기록은 서류에 적힌 죄명이 피해자 절차에 실제로 어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