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군형법 제92조의7 강간 등 상해·치상 적용 시 상해 인정 기준과 실무적 대응법

군형법 제92조의7의 개요와 법정형군형법 제92조의7은 군인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이들의 미수범 행위에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