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동의한 성적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거절 뒤 메시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서로 동의하고 주고받던 메시지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청한 범위 안의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의사가 표시된 뒤나 관계가 끝난 뒤 보낸 메시지는 이전 동의와 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주고받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