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람이 거의 없던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나요? 장소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승객이 몇 명 없던 심야 지하철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나요?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만으로 공중밀집장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시간 객차에 사람이 서너 명뿐이었으니 공중밀집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조문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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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몇 명 없던 심야 지하철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하나요?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만으로 공중밀집장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시간 객차에 사람이 서너 명뿐이었으니 공중밀집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조문은 장소…